|295|2 경찰형법 오늘자 최신정보는 여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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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“검찰, 권력 제대로 사용했다면 박근혜·최순실 게이트 예방했을 것”
  • 형법 전공자인 조 수석이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에만 수사·기소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... 그는 ▶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공수처) 설치 ▶검찰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...
  • [사실은...]관련 법·규정따라 오염물질 배출 점검결과 공개
  • * 형법 제126조(피의사실 공표) 검찰,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...
  • '초등학교 동창'상대 교통사고 가장 사기 피의자 검거
  • ▲적용법조 : 사기, 형법 제347조 제1항 등, (10년↓징역, 3,000만원↓ 벌금) 대전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피의자 B씨가 본 건을 경찰에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로 신고를 해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사고경위에 대해...
  • [프로필]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
  •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,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, 국가인권위원회...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형법 전공인 조 수석은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시절 ‘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’(약칭...
  • '로봇 구매 비리' 도교육청 前 간부, 항소심서 감형
  • 입장이어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"고 판시했다.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... 경찰과 검찰은 로봇구매 수사 당시 이 전 교육감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혐의점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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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세상 읽기] 대선이 끝나기만 기다린 사람들 / 권명아
  • [한겨레]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경찰은 ‘요주의 인물’로 동태를 파악하던 A의 거처를 수색하여... 대선을 전후하여 성 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고, 군형법 ‘92조의 6’...
  •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
  •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실제 범죄 상황으로 여겨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출동 시키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의 치안 공백을 초래한다.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...
  • "자꾸 구박해서"…친형 살해·장롱 유기 60대 징역 17년
  •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"형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생활비를 내라는 둥 구박이 심해지자 말싸움을 하던 중 욱해서 죽였다"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재판부는 "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형법상 중대한 죄에...
  • [친절한판례氏] 범죄 아닌 사실은 고소해도 무고죄 안 돼
  • [[the L] 형사처분 받게 하려 허위 사실 신고했다고 무조건 무고죄는 아냐] 임종철 디자이너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경찰서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...
  • 강용주, "망월동에 당당하고 싶었다"
  • 군 형법상 반란죄 등 사상범죄자들에게 적용된다. 법무부가 보안관찰 처분을 결정하면 대상자는 3개월마다 주요 활동사항, 여행지와 목적지·기간·동행자, 이사 예정지와 예정일·사유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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